전번 침수사건으로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특정바우처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28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부터 독거노인,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상 이주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닌 실제 침수 위험과 열악한 여건의 주거취약가구를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지하특정바우처는 서울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전 시 본격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반지하특정바우처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월세가 많이 올라간 추세이고 또 이런 혜택을 기회로 집주인이 기존보다 월세를 높이면 아무 효과가 없는 혜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계획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등을 조사하여 12월 말부터 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가정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지하특정바우처 증빙서류는 서울형 주택 증빙서류 중 일반 증빙서류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증빙서류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정 증빙서류 수령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 주거 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침수 우려가 있는 가정과 중증장애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 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대상 | 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우선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가구 |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 | 반지하 자가주택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신 분 |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거주했던 가정으로 그 이후 반지하에서 이사가신 가구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이고 지원받으시는 분 |
| 위 조건에 해당되고 월 소득 기본 641만원이하 가구 | 고시원,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하신 분 |
|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반지하로 이사하신 분 |
정부가 책정한 반지하특정바우처 월 20만 원이란 금액은 서울시의 월세 가구들을 표준으로 평균 월세 차익을 계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월소득은 기본적으로 641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9일 침수사건으로 인해 그 이후 이사하신 분들에게 대해 해당이 되지만 지상으로 이사하신 분에 한합니다.
반지하로 이사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서울시에서 반지하특정바우처는 반지하가 위험하니 지상으로 이사를 하시라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가주택보유와 반지하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신 분,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및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 셈입니다.
2. 반지하특정바우처 신청방법
반지하특정바우처 신청은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중복수혜 등을 전부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적합하면 2022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 동사무소를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3. 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 시 유의사항
- 반지하특정바우처는 월 20만 원씩 최장 2년이 지원이 됩니다.
- 또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추가로 월 4만 원을 더한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8월 9일 이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신 월세가구뿐만아니라 전세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대상이 된다면 실거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금 대상이 되고 추후 공공임대 이주, 청년 월세 지원 등 중복수혜 및 반지하특정바우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중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내놓은 반지하특정바우처 사업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높여서 집을 내놓거나 하면 이 사업도 사실상 집주인을 위한 눈먼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견이지만 현실은 늘 약자를 이용하는 사회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2년이후에는 다시 반지하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참 애매합니다. 반지하에서 탈출하여 지상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길 바라는 정부의 의견은 좋으나 일시적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지하특정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이 사업이 국민 거주형태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지만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반지하특정바우처는 사실상 현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침수이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가신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서민들의 반지하 이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면서 반지하특정바우처 정보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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