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 국민제안 누리집 신설~ 그런데??

문재인 시대에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15억이나 됩니다. 헉~~ 이건 참 놀랍습니다. 이유는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바꾼다면 국민 세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좋은 거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개편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개편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절약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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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 국민제안 누리집 홈페이지 개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 국민제안 누리집 신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 국민제안 누리집 신설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국민제안'의 홈페이지를 대통령실 홈페이지로 옮겨 통합 운영하겠다며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민제안 사이트 도메인 분리를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국민제안 사이트 주소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도메인(epeople.go.kr)으로 시작하지만 대통령실 도메인(president.go.kr)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전부 다 없앤다는 이야기가 되고 기존에 있던 국민신문고 도메인을 변경해서 국민제안 누리집 홈페이지로 개편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제안 누리집 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넷 서버 등 전용 장비를 권익위에서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예산안에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임시로 개설했다"며 향후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긴급 분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메인 분리 외에 25억원을 투입해 앱 개발비용(9억 원)을 포함해 국민제안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시스템을 파괴하고 25억 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또 편성하는 것은 참으로 시간과 돈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누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매일 들락날락 합니까? 한 마디로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사용도가 낮은 부분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사실상 이중 자금을 투입해 동일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무분별 개편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제안은 지난 6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새롭게 도입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대통령실과 시민 간 직접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국민청원과 비슷하지만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 청원 및 답변 내용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통의 창구인데 청원 및 답변이 공개되지 않고 결과를 모르면 이거는 뭐로 불러야 하는건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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